최근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앞질렀다는 통계가 나왔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5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동안 결혼생활을 한 부부들의 ‘황혼이혼’이 가장 많았다. 황혼이혼이란 보통 20년 이상 산 부부들을 말하는데, 대부분 자녀가 커서 독립을 할 수 있거나 은퇴를 맞은 시기에 이혼하는 경우를 말한다.

오래 같이 산 부부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거의 참다가 고심 끝에 하는 사례가 많은데, 배우자 일방은 이를 무시하거나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세광의 이종광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해 민법 제840조에서는 6가지로 이혼사유를 규정해놓고 있다”면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설명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이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하게 지키지 않은 외도를 의미한다. 판례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한 번 했는지, 계속적이었는지는 묻지 않고 성적인 관계 이상의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종광 변호사는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과도한 불법성이 개입된 증거수집방법은 당사자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종광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혼인 계속 의사,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 고려

아울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격차이로 이혼한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종광 변호사는 “혼인 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경우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때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종광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서 결정하고 있는데, 보통 혼인 계속의 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중하거나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이종광 변호사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등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혼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신앙차이로 명절 차례, 제사 거부행위를 하거나 또는 혼인생활기간 중 쌓여 온 여러 갈등이 명절이나 제사를 계기로 다시 표출되어 고부간 갈등이나 부부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법원의 판단은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

- 이혼 긍정 사례

2011. 1. 서울가정법원은 유교적 전통이 강한 불교 집안 출신의 남편과 교회 목사의 딸인 아내간의 제사거부로 인해 가정불화가 발생한 사안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폭발한 건 일요일이었던 2007년 설날의 명절차례와 주일예배가 겹친 것이 발단이었다. 당시 함께 살던 시부모가 큰집에 차례 지내러 가자고 하자 아내는 교회에 가야 한다며 거부했고, 앞으로는 절대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종교 문제로 부부가 다투고 재결합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

- 이혼 부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1990. 2. 23. 선고 89르3755판결(이혼) (확정)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교리 자체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라거나 혼인 및 가정의 개념을 부인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종교에 대한 신앙을 심중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할 것인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매주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가고 그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 것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의 이종광 변호사는 법원은 신앙 갈등과 제사, 명절차례 거부 자체가 바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본 것은 아니며,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시내용과 같이 ‘신앙심의 외부적인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인지(신앙생활의 과도성)’,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회복불가능 상태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상대방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통한 적극적인 갈등해결노력을 하였는지’를 이혼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이혼 소송에 적극 대처해야

아울러 이종광 변호사는 “요즘에는 배우자의 폭력은 물론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욕설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당장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청구뿐 아니라 폭력에 대한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 수 없다(형소법 224조)고 규정되어 있지만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특례가 있어 고소를 할 수 있다.

이에 이종광 변호사는 “다만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폭행, 욕설 등 심히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아 결혼생활의 유지나 존속이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부부간의 갈등이나 고부간, 사위나 장모(장인)간의 갈등은 어느 가정에나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배우자의 타방 배우자에 대한 배려나 존중을 통한 갈등해결의 조정자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종광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 여부에 있어서 법원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와 노력 등을 참작하므로, 이혼소송을 당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다양한 판례가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요구된다. 일례로 최근 부부가 50년 넘게 떨어져 살아 별거상태였더라도, 아내가 가족을 계속 돌봤다면 이혼하는 부인에게 재산 일부를 줘야 한다는 판례가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이나 퇴직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한 판례도 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참고해볼만한 자료가 하나 더 있다. 몇 해 전 발표된 ‘이혼 후 재산분할의 비율 및 이혼 위자료의 결정’ 보고서에 따르면 황혼 이혼의 위자료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 평균 위자료는 2600만 원 정도이고 혼인 기간이 10년 늘어날 때마다 450만원이 증가했다. 평균 이혼 연령이 50세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60세에 이혼하면 3100만원, 70세에 이혼하면 36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이혼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배우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광 변호사는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해 재산기여도 산정을 위한 입증자료 정리는 물론 재산기여도의 규모나 기여도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위자료의 경우도 재판부가 결혼 기간이 길수록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더 큰 점을 감안해 책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만큼 위자료 산정 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입증 가능 여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청구권 도입 이후 가사노동을 했던 아내들도 이혼 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황혼이혼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어 “A 명의의 전세금 1억3000만원은 전액 A의 아버지로부터 조달받았으며 A와 B의 혼인기간 중 B가 시아버지 회사에 재직한 기간도 길지 않고, B는 A의 월급을 전액 관리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 명의의 전세금반환채권은 A, B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청구권,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한 재산이어야 가능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의 이종광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쌍방의 협력과는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우리 민법은 제839조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가족관계에 기초한 법정채권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관하여 이종광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아내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이혼 후 생활공동체의 해소에 따른 재산관계를 헌법 제36조 양성평등의 이념에 어긋나지 않게 청산하고, 아울러 이혼 후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함으로써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법적 성질
 
 재산분할청구권이 청산 및 부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는 부부 당사자만 가능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일정한 친족에도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상속이 불가능하다.

 위 사례에서 부부 A와 B는 모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A의 경우에는 당구 등을 이유로 늦은 귀가가 잦았고 시집살이와 유산을 겪는 B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었으며 B 역시 A의 월급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이에 이종광 변호사는 “이러한 쌍방의 잘못은 각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불신과 갈등을 키운 양측에게 대등하게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파탄에 있어 상대방의 책임이 더 중함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상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에서 특히 치열한 다툼이 많아

 한편 이혼 사건의 재판경력이 10년이 된 법무법인 세광 이종광 변호사는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사건에서 많은 승소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유의 소탈한 성격과 공감능력으로 의뢰인과 열린 마음으로 진지한 소통과 의사교환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법률 주장을 펼침으로써 좋은 결과를 계속하여 이끌어 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종광 변호사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의사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변호사 선임시 그 변호사가 의뢰인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언제든지 변호사와 직접 연락하여 수시로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판례는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의 내조를 함으로써 부부의 재산이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종광 변호사는 “민법 제839조의2제2항에서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사정의 입증 여부가 재산분할청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입증할만한 증거의 확보, 나아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부 중 누구에게 더 중한가를 판단할 구체적 사정 등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이종광 변호사는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재산분할문제 등을 결정하지 말고 이혼소송 경험이 많고 논리력, 정보 수집력을 두루 갖춘 이혼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조력을 구하는 것이 승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